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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 숨 가쁘게 달려온 4.10총선 레이스, 국민의 선택은?[천안신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9일) 모두 끝났다. 3월 28일 개시 이후 법정 선거운동 가능 시한까지 여·야 각 후보들은 분초를 다투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천안·아산 등 충남권은 역대 선거에서 전체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 구실을 해왔고, 그래서 여야 각 정당 지도부가 나서 충남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이번 4.10총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호탄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쏘아 올렸다. 한 비대위장은 총선을 1개월 남짓 앞둔 지난달 4일 천안을 방문했다. 그리고 이달 2일과 7일 잇달아 천안·아산을 찾아 지역구 출마후보를 지원사격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뒤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한 비대위장이 천안을 찾은 바로 다음 주 '험지'인 홍성·예산을 거쳐 천안을 방문했다. 이어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일 다시 한 번 천안을 찾아 천안갑 문진석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아산은 찾지 않았다. 마침 아산을에서 3선에 도전하는 강훈식 후보는 지난 2022년 7월 당권도전을 선언하면서 이 대표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강 후보는 공식 출마간담회에서 "명망가에게 의지하기보다 후보 경쟁력으로 선택 받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정치양극화가 팽배한 가운데 치러진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반 시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대립하기 일쑤고, 그래서 회포를 푸는 자리에서도 정치를 주제로 올리기 꺼려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4.10총선 투표결과는 선거 다음날인 11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후보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일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이나, 낙선한 후보나 갈라지고 찢겨진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야 한다. 팍팍한 경제사정으로 일상마저 버거워하는 서민들에게 정치마저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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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총선 D-1, “시민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천안신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9일) 기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지난 5일과 6일 천안·아산 등 전국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됐다. 사전투표소 분위기는 실로 놀라웠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 시작해 오후 6시 끝났는데, 각 사전투표소마다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수치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천안·아산 등 충남권 사전투표율은 30.3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역시 31.3%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토록 높은 사전투표율이 어느 당에 유리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높은 사전투표율이 나왔는데, 현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국민의힘으로의 지방권력 교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임기 중반 치러지는 선거이고, 따라서 총선을 1년 앞둔 시점부터 정권심판 성격을 띨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이런 흐름을 타듯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정권심판론'으로 표심을 흔들었다. 이에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음엔 정권안정론을 들고 나왔다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싸잡아 야권심판론으로 '프레임'을 바꿨다. 어느 쪽이 최종 승자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 그래서 무성의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신이 아닌 이상 어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 팽배한 정치양극화, 기성정치권이 책임져야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최근 몇 년 사이 평범한 이웃들끼리라도 정치를 이야기거리로 꺼내는 걸 기피하는 경향이 눈에 띠게 강해졌다는 것이다. 지금 정치판 분위기를 살펴보자. 여야 거대정당 대표들은 거의 '연예인급'이다.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인증샷을 찍으며 '팬심'을 확인하는 장면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됐다. 그리고 각당 강성 지지자들은 지지하는 정당 대표나 정치인에게 비판여론이 일기라도 하면 곧장 '좌표'를 찍어 반격에 나선다. 아산에서 만난 한 시민은 "50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형제자매가 7~8명 있는 경우는 흔하다. 그런데 60대 이상 큰 형님이나 큰 누님들과 그 아래 세대 사이에선 정당 지지노선이 극명하게 엇갈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명절에 모여 정치이야기를 하다보면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 언성을 높일 때가 많아 이젠 더 이상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털어 놓았다. 천안에서 만난 다른 시민 역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기라도 하면 분위기가 확 얼어 붙는다. 그래서 정치 이야기는 꺼린다"고 말했다. 비록 인상비평일수 있겠지만, 4년 전 만해도 분위기가 이토록 험악하지는 않았다. 중앙당에서 '거물급' 정치인이 지원유세 나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유세장을 찾는 정도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무엇보다 기성정치권이 외연을 확장하려 하기보다, 지지층 결집에 골몰하고 세유지를 위해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게 근본원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현 정부는 화물연대·건설노조 등을 '카르텔'로 낙인찍어 탄압하더니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마저 카르텔로 낙인찍으며 사태를 어렵게 했다. 정치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기술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걸 잘 못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라고 책임이 없을까? 사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거대 여당 지위를 얻었다. 행정권력·입법권력을 장악한 문재인 정부-민주당 역시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에 앞장섰다. 하지만 부동산·자녀입시 비리 등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태는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기성 보수 정치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처지다. 이 대표와 강성 지지자들은 정권의 사법탄압이라고 규탄하지만, 역으로 이들이 검찰 등 사법부의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비리에 취약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심까지 실형을 선고 받은 처지임은 무척 의미심장하다. 우리 자신이 가진 힘을 믿자 지금까지 적은 내용이 '둘 다 나쁘다'는 식의 양비론으로 비칠 수 있겠다. 그러나 한 가지 만큼은 분명히 해두자. 이렇게 시민들이 '빨간 당'과 '파란 당'으로 편이 갈려 대립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기성정치권이 제공했음이 사실에 부합한다. 총선을 눈앞에 둔 지금시점까지도 생각이 다른 유권자를 끌어안기보다 지지자 결집에 골몰하는 모습이 그저 안스러울 뿐이다. 시민들에게 당부한다. 대한민국 시민들의 정치의식은 상당한 수준이다. 우리는 종종 이 같은 사실을 잊곤 한다. 하지만 이토록 정치가 양극화됐음에도, 평온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미국만 하더라도 투표장 주변엔 무장경찰이 배치돼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부디 이 점만 기억하자. 정치인은 무오류의 존재라기보다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다. 이렇게 선량한 시민들이 편이 갈려 대립하는 건, 정치인을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신성불가침의 존재라고 인식해선 아닐까? 그리고 선거 이후 시민들의 역할은 더욱 절실하다. 자신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당선된 국회의원이 일을 잘하는지 선거 때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들을 감시할 때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의 존재를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 자신이 가진 힘을 믿자. 그 힘을 믿고 투표장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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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기획] 4.10총선까지 29일, ‘정치양극화’ 부채질은 금물이다[천안신문] 오늘(12일) 기준, 제22대 총선이 29일 앞으로 다가왔다. 천안·아산 지역의 경우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여·야 모두 공천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이에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 간격으로 천안 등 충남권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렇게 여야 1인자들이 잇달아 충청을 찾는 걸 보니 선거가 임박했음을 실감한다. 충남권은 역대 선거에서 이른바 '캐스팅 보트' 구실을 해왔다. 무슨 말이냐면 충남권 선거결과가 전체 선거결과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말이다. 실제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은 충남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6.12%p차 승리를 거뒀다. 윤 대통령이 전체 득표율에서 0.73%p 차이로 간신히(?) 이 대표에게 승리를 거둔 점을 감안해 보면, 충남권이 윤 대통령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셈이다. 한동훈 비대위장과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 간격으로 충남을 찾은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방문은 아쉬운 뒷맛을 남긴다. 이 대표에 일주일 먼저 천안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장은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 대표가 자신이 제안한 일대일TV 토론 제안을 거절한 데 수위 높게 비판했다. 한 비대위장의 발언은 거침없었다. 한 비대위장의 발언은 아래 인용할 대목에서 절정에 올랐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습니다.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강하게 원하는 정당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양당 대표간의 토론이지 대통령과의 토론은 너무 뜬금 없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재임 때나, 정치에 입문한 지금이나 한 비대위장은 꼭 필요한 단어를 사용해 자신의 논지를 분명히 표현하는 데 탁월한 소질을 보여왔다. 천안을 찾아 한 발언 역시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다. 아마 열성 지지자라면, 아니 조금이라도 이 대표와 야당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민이라면 한 비대위장의 발언은 청량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한 비대위장의 발언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보다 상대를 범죄 형사 피의자로 대한다는 인상이 더 강했다. 검사로선 탁월한 능력일 수 있겠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때로 격렬하게 대립할 때에도 최소한의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정치의 세계에선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한동훈 비대위장·이재명 대표, ‘독한 말’ 전쟁 이재명 대표라고 달랐을까? 어제(11일) 예산·홍성, 그리고 천안을 차례로 찾은 이 대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독한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 대표는 예산·홍성에서 열렸던 충남지역 후보자 연석회의 모두 발언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축소 의혹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사실을 입에 올렸다. 이때 이 대표는 "어디 개구멍이 있는 모양인지, (이 전 장관을) 아무도 모르는 틈으로 출국시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시민에게 "설마 2찍(국민의힘 지지자를 비하하는 표현 - 글쓴이)은 아니겠지"라고 했다가 비판을 받았고, 결국 이 대표는 다음 날인 9일 사과했다. 그런데 이틀 만에 '개구멍'이란 비하적 표현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여기까지는 사소한 말 실수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를 정권심판 선거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충남지역 출마자 전원도 대통령실 용산 이전·일본 오염수 방류 방관·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을 실정 사례로 꼽으며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자"는 결의를 다졌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집권여당이었다.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은 무엇을 했나? 딱 두 가지 사례만 들고자 한다. 정권심판 외치는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제한하도록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게 뼈대다. 사실 두 법안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논의된 법안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입법에 미온적이었다. 왜 정부여당 위치에 있을 때 방송법 개정안과 노랑봉투법을 제정하지 못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민주당은 태도를 돌변했을까? 민주당 태도 변화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전정권과 다름 없이 공영방송에 자기사람 앉히고 싶었고, 재계 심기를 건드리기 두려워 노란봉투법에도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팽배했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데, 한 가지 일관된 점이 발견된다. 바로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거듭함에도 민주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기현상은 민주당이 집권 여당 시절 실책을 감추고 오로지 정권심판만을 외치는 데서 오는 여론의 피로감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이제 결론이다. 한 비대위장이나 이 대표 모두 지지자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는 것 같아 아쉽다. 두 사람의 행보는 정치 양극화의 한 단면일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 29일이나 남았다. 한국 정치는 변화무쌍해서 그 어떤 일도 가능하기에, 29일의 시간은 여전히 예측불허다. 급등장한 조국혁신당이 총선 전 무성했던 '제3지대' 돌풍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를지 누가 예측했을까? 이제 여야가 후보를 확정한 만큼 남은 기간, 선전해 주기 바란다. 유권자들은 손에 닿는 정치, 변화를 가져오는 정치를 원한다. 한국 정치가 날로 양극화하는 건 기성 정당이 정치 고관여층을 결집시키는 데 역량을 쏟은 나머지 정치색이 옅은, 그러나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무관심해서다. 그러나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수위 높은 발언은 자제하고 ‘손에 닿는 정치’, ‘변화를 느끼게 하는 정치’로 다가가기 바란다. 이럴 때 유권자들은 기꺼이 한 표를 던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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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극한의 대결정치, 더 이상은 안된다[천안신문-천안TV] 앞서 리포트에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고, 가해자가 아산 거주 부동산중개업자라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제1야당 대표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행태는 대의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를 거스르는 중대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가해자 김 모씨가 아산시 배방읍에 거주하는 부동산중개업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해자 김 씨의 이웃은 지인들로부터 김 씨가 맞냐는 전화가 쇄도했다며 자신도 놀랐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직후 느닷없이 김 씨의 당적을 두고 의혹제기가 불거졌습니다. 일부 극우성향 유투버들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실명까지 특정하며 김 씨가 민주당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김 씨의 얼굴, 그리고 부동산중개 사무실 위치 등 민감한 신상정보를 여과없이 공개하며 공공연히 보복을 부추기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한 시민은 가해자를 응징하러 나왔다며 압수수색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흔히 대한민국 정당 정치는 누가 더 바닥을 치지 않느냐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즉, 한쪽 정당의 실책이 상대편 정당의 이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치가 이 지경이다 보니 정당은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더 공을 들이고 이 과정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이들을 쉽사리 악마화합니다. 이러면서 정치는 극단으로 치닫고 상대편을 향해 폭력도 거리낌없이 자행되곤 합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뒤이은 당적논란은 이 같은 정치양극화의 산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지역주민이 가해자라는 건, 정치양극화가 생각외로 뿌리 깊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다행히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 민주당 모두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4월이면 총선이 치러집니다. 더 이상 정치가 상대를 밟고 올라서는 극한 대결이 되어선 안됩니다. 극단적 대결정치가 아닌, 각당 후보자 모두 정책적 역량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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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정치테러 부른 극단적 대결정치, 이젠 끝내자[천안신문] 새해 초부터 정치테러가 벌어졌다. 2일 오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다. 이 사건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범인이 아산 거주 부동산중개업자 김 모 씨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은 지역사회에까지 미쳤다. 무엇보다 평온하기만 하던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대는 큰 충격에 빠졌다. 언론을 통해 김 씨의 범죄행각과 신상정보가 알려지면서 이웃들은 지인들로부터 김 씨가 맞냐는 전화가 쇄도했다며 자신도 놀랐다고 털어 놓았다. 사건을 맡은 부산경찰청은 3일 오후 김 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며 KBS·MBC·SBS·YTN·JTBC·채널A·TV조선·연합뉴스TV·연합뉴스·뉴스1 등 모든 언론이 현장으로 몰려들었다. 앞서 적었듯 김 씨의 사무실과 거주지는 평소엔 평온한, 시골동네다. 이곳에 언론사 취재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 닥치니 지역사회는 다시 한 번 충격에 빠졌다. 이웃들은 그를 말이 없고 반듯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김 씨 부동산사무실 바로 옆에서 자영업을 하는 주민 A 씨는 “오전 7시 30분에 맞춰 출근했고, 주취소란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의 반듯함(?)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행동에서도 드러난다. 경찰이 그를 연행하면서도 김 씨는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있었다. 그는 범행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내 변명문 8쪽짜리를 제출했다. 그걸 참고하라”고 답했다. <조선일보>, MBC 등은 그가 변명문에 ‘역사적 사명’이란 표현을 썼다고 전했다. 이 모든 정황은 그가 이번 일을 확고한 신념에 따라 벌였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상대 악마화하는 극한정치, 지역사회까지 퍼졌나?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본질, 그리고 이 나라 정치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현대 대의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정치지도자를 뽑는다. 정치지도자가 잘못된 정치를 한다고 판단하면 표로 심판해야 한다. 유력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안될 말이다. 한국 정치현실은 또 어떤가? 흔히 대한민국 정당 정치는 누가 더 바닥을 치지 않느냐의 싸움이라고 한다. 즉, 한쪽 정당의 실책이 상대편 정당의 이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한국 현대정치에서 정치테러는 권력을 쥔 쪽이 부추겼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 사태만 보아도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혐오 감정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장관 시절 '잡범'이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정치가 이 지경이다 보니 정당은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더 공을 들이고 이 과정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이들을 쉽사리 악마화한다. 이웃에게 반듯한 인상을 주던 지역주민이 자신의 정치적 확신에 따라 범행을 계획하고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정치양극화가 생각 외로 뿌리 깊다는 점을 드러낸다. 여기에 사건 발생 직후 김 씨의 당적을 둘러싼 의혹제기는 이 같은 정치양극화를 드러내는 또 다른 단면일 것이다. 그의 정당 가입여부는 범행동기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일 것이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그가 민주당원이라면 당 내분으로 여론이 쏠리고, 한때 국민의힘 전신이던 미래통합당 당원이었다가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유력한 근거로 작용한다. 경찰은 당적에 대해선 함구하는 중이다. 하지만 “김 씨가 지난 6개월간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MBC가 보도한 점을 감안해 보면, 위장가입이라는 데 무게중심이 쏠린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그의 당적논란을 두고 벌어지는 갑론을박이 지나치게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사건 발생 직후 ‘성창경TV’ 등 일부 극우성향 유투버들은 아산을 지역구 국회의원 실명까지 특정하며 김 씨가 민주당원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에선 강성민주당 지지자 주도로 김 씨의 얼굴, 부동산중개 사무실 위치 등 민감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공공연히 보복을 부추기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실제 아산시민이라고 소개한 A 씨는 가해자를 응징하러 나왔다며 압수수색 현장을 지켜봤다. 이를 두고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정치에 대한 소통 방식이 확증편향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끼리끼리만 소통하면서 표출 방식이 더 적대적으로 됐다”며 우려했다. 다행히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 민주당 모두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침 4월이면 총선이 치러진다. 더 이상 정치가 상대를 밟고 올라서는 극한 대결이 되어선 안된다. 극단적 대결정치가 아닌, 각당 후보자 모두 정책적 역량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데 집중해야 한다. 상대의 헛발질(?)이 곧장 ‘나’의 정치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면 더 불행한 사태를 마주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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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지역구 문진석·이정문 의원, 선거제 개편 두고 ‘온도차’[천안신문]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천안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과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사뭇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을 끈다. 먼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 전원위가 열려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3일째인 어제(12일) 문진석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냈다. 이날 토론엔 국민의힘 9명, 민주당 1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24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여기서 문진석 의원은 “우리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챙기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제도나 의원정수 문제라기보다, 저를 포함한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반성과 성찰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 정치권 안팎에선 현행 소선거구제가 정치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선거구제 혹은 비례대표제 확대가 거론되는 중이다. 하지만 문 의원은 “우리의 정치문화에 친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중선거구제엔 거리를 뒀다.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의 과다대표·고비용 문제가 있고, 표의 등가성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제도다. 또 광범위한 선거구 중에서 후보마다 집중하는 지역과 외면하는 지역이 있을 테고, 소지역주의로 지역갈등·지역격차·지역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반대 이유다. 그러면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모델을 제안했다. “혼합형이 지역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고, 승자독식과 지역주의를 완화하며, 비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고 문 의원은 강조했다. 반면 이정문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축소를 주장했다. 송석준·임병헌·박수영·안병길·서범수 의원(이상 국민의힘), 박영순 의원(민주당)도 이 의원과 의견을 같이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수 없다”는게 이들이 내세우는 반대 이유다. 이정문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 원인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내재돼 있어,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근본적으로 위성정당 창당 을 막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회 전원위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이후 20년 만에 열렸다. 전원위 참여 의원은 총 100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의원 8명 등 의석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개별의원 들이 제각각 입장만 밝히는 등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충분한 숙의 기간 보장으로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확대 ▲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소선거구제 유지 ▲ 지역구 국회의원을 일정 이상 공천하면 반드시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일정수 이상 공천하게 하는 위성정당 방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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